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받는 조건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금(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의 자격 조건, 지원 항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원활한 사업 정리와 재기를 위한 필수 정보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목차
1. 폐업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교육, 컨설팅, 법률 자문, 그리고 가장 부담이 큰 점포 철거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 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필수 조건 (폐업 시점 및 임차 사업장)
- 폐업 시점: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폐업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 임차 사업장: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하에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인 경우.
- 과거에 동일 항목(특히 철거비)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을 위한 일시적 폐업인 경우.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영리사업자, 사행성/향락 업종 등 제외 업종인 경우.
3. 지원 항목 및 금액 (최대 600만원)
폐업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재기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기본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3.1. 주요 지원 항목 (점포 철거비, 컨설팅, 수당 등)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및 최대 지원 금액 |
---|---|
점포 철거비 지원 | 임차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평)당 최대 20만원, 총액 최대 400만원.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세무·법률, 부채 조정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 |
법률 자문 | 임대차, 노무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전담 변호사 1:1 자문 지원. |
채무 조정 | 신용 전문가를 통한 채무 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파산·회생 관련 절차 비용 지원. |
전직 장려 수당 | 폐업 후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구직 활동 기간 동안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추가 지급 (최대 100만원). |
재기교육 프로그램 | 재취업, 재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 경영·마케팅 교육 제공.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4.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폐업 예정인 상태에서도 사전 컨설팅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4.1.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심사까지 약 1~2주 소요.
- 방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
[2]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3]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관련)
안내/고지 사항
이 글은 정부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확정 내용이나 지원 대상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 항목과 금액은 신청 시점에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