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받는 조건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받는 조건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받는 조건

2025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금(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의 자격 조건, 지원 항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원활한 사업 정리와 재기를 위한 필수 정보이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폐업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교육, 컨설팅, 법률 자문, 그리고 가장 부담이 큰 점포 철거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 필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필수 조건 (폐업 시점 및 임차 사업장)

  • 폐업 시점: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폐업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 임차 사업장: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하에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자가 소유 건물 또는 주거용 건물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인 경우.
  • 과거에 동일 항목(특히 철거비)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을 위한 일시적 폐업인 경우.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영리사업자, 사행성/향락 업종 등 제외 업종인 경우.

3. 지원 항목 및 금액 (최대 600만원)

폐업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재기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기본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3.1. 주요 지원 항목 (점포 철거비, 컨설팅, 수당 등)

지원 항목 주요 내용 및 최대 지원 금액
점포 철거비 지원 임차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평)당 최대 20만원, 총액 최대 400만원.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법률, 부채 조정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
법률 자문 임대차, 노무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전담 변호사 1:1 자문 지원.
채무 조정 신용 전문가를 통한 채무 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파산·회생 관련 절차 비용 지원.
전직 장려 수당 폐업 후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대상. 구직 활동 기간 동안 40만원, 취업 후 60만원 추가 지급 (최대 100만원).
재기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재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 경영·마케팅 교육 제공.

자영업자 실업급여: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4.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폐업 예정인 상태에서도 사전 컨설팅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4.1.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심사까지 약 1~2주 소요.
  • 방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www.sbiz.or.kr)
[2]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3]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관련)

안내/고지 사항

이 글은 정부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의 확정 내용이나 지원 대상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 항목과 금액은 신청 시점에 반드시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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